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부동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후속 법안을 두고 "3분 즉석 요리하듯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판사 출신 비례대표 초선 의원이다. 그는 판사로 일하며 느꼈던 법의 허점을 예로 들며 이날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22년 판사로 일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속상하고 안타깝던 순간은 바로 잘못 만들어진 법 때문에 응당 처벌해야 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처벌가치 없는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할 때"라며 "그래서 이번에 국회에 들어오면서 다짐한 것이 정말 법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오늘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과 부동산 세법 등을 보면서 과연 국회가 최선을 다해 만들었다고 자신할 수 있느냐"며 "법안소위 패싱, 상임위 패싱,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패싱 등 어느 하나의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만들 때는 이 법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을 각각 고려해 충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미리 예측해서 법시행으로 억울하게 피해 보는 사람이 없게해야 하는 것이 법의 안전성이고 국회의 역할이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