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0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전세괴담을 퍼뜨려 근거 없는 공포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는 다소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다.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70만원 내는 진짜 임차인"이라며 "저도 월세보단 전세를 선호해 앞으로 전세가 줄어들까 걱정하는 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러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차피 전세 시대가 이제 가게 되는 것이다. 전세는 하나의 옛날 추억이 될 것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소개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본격적으로 저금리 시대가 돌입하자 전세 물량이 일시적으로 줄어 전세가 폭등하고 동시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민심이 들끓자 박근혜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월세가 앞으로는 정상이니 그리 아시라고 말한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박근혜 정부의 전세 종말론, 월세 예찬론이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통합당이 3년 만에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월세천국을 말했던 사람이 월세지옥을 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집주인이 한순간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일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월세를 받는 이익보다 목돈을 돌려줄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통합당은 부동산 문제 근원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데 정말 공급만으로 해결된다 믿는지 묻고 싶다"며 "수도권 인구가 약 2600만명이고 수도권 주택 청약자가 무려 1400만명이라 항상 주택에 대해 초과 수요인데 얼마나 많은 주택이 공급돼야 충족이 된단 말이냐"고 했다.

이어 "수도권 인구 분산 국가균형발전, 대체투자처 제시로 과잉유동성 흡수, 조세정책, 공공임대주택 확충, 교육정책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정부가 이런 종합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