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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 윤석열에…靑 "입장 언급 어려워"

윤석열, 전날 신임 검사 임관식서 작심 발언
여권 "정치하려면 총장 그만두라" 비판, 야권은 옹호

[편집자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대검찰청 제공) 2020.8.4/뉴스1

청와대는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날(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 발언에 관해 "윤 총장 발언에 대해 언론이 해석한 부분에 대해 입장을 요구한다면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 발언이 청와대 수사와 관련해 해석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총장은 전날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4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상임위 독식과 입법 독주 등으로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는 거대 여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에 여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해 '정치하려면 총장을 그만두라'는 등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도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라며 "검찰의 법집행 권한은 윤 총장 말대로 '국민이 위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이 그 역할을 해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준 것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전날 김은혜 대변인의 논평을 내고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칼잡이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며 "민주주의의 당연한 원칙과 상식이 반갑게 들린, 시대의 어둠을 우리도 함께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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