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참여 고밀재건축을 통한 50층 제한 완화는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4일 저녁 JTBC 뉴스룸에 출연해 "공급대책 발표 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서울시와 사전 조율을 거쳤다"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35층 규제를 50층으로 완화하는 것은 서울시와 교감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 재건축으로 5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현실성이 있냐는지 질문에 "92개사업지의 20% 정도 참여를 산정해 나온 수치"라며 "공공 재개발 발표 시에도 많은 지역이 문의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5만가구의 실현가능성은 사업을 진행하며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으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날 것이란 지적엔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월세로 전환할 수 없는 데다 수도권 50%, 강남 70%의 전세가 대부분 목돈이 필요한 갭투자인 만큼 월세 전환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 전월세전환율을 기존 3.5~4% 수준에서 시행령을 고쳐 더 낮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대책 발표 후 과천시 등의 반발에 대해선 "3기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일산 등의 저항이 거셌다"며 "공급대책 조율 과정에서 경기도 등과 협의를 했기 때문에 사전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과천시에서 요구하는 공원이나 기업시설을 주택단지에 최대한 담아내는 방법으로 설득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