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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에 노원·마포구 반발 "청천벽력…정부 신뢰 떨어뜨려"

[편집자주]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정부가 '8.4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서울 재건축·재개발 관련 규제를 조건부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면서 강남권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4일 오후 송파구의 한 부동산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8.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오승록 노원구청장과 유동균 마포구청장이 정부가 4일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노원구 소재 태릉골프장 부지(1만가구)와 마포구 내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상암 견인차량 보관소(300가구)·상암DMC 미매각부지(2000가구) 등 신규 택지에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문을 공개하며 "충분한 인프라(기반시설) 구축 없이 또다시 1만가구 아파트를 건립한다는 정부 발표는 그동안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원구는 30여 년 전 정부 주택 공급 정책에 의해 조성된 도시로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이뤄져 인구밀도가 가장 높아 주차난 가중, 교통체증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태릉골프장을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노원구를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 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대통령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며 "태릉골프장은 저밀도 주택 공급을 원칙으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800만㎡ 부지에 주택 3만8000가구를 건립하는 것에 비해, 태릉골프장 83만㎡에 1만가구를 건설할 경우 매우 심각한 고밀도 주택단지가 돼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인 노원구의 베드타운화가 더욱 심화할 것"이라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임대 주택 비율은 30% 이하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저밀도 고품격 주거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태릉골프장 부지의 50%를 노원 구민에게 돌려달라"며 "태릉 골프장 개발에 따른 부지의 50%를 일산 호수공원, 분당 중앙공원과 같이 공원으로 조성해 노원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구청장은 교통대책 수립과 직주 근접 산업 유치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마포구도 정부 계획에서 구를 제외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마포구는 상암동 일대가 국내 정보기술(IT)·미디어산업의 중심지인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지구로 조성하기 위해 상암택지 개발이 됐고 상암동의 임대주택 비율은 이미 47%에 달한다는 입장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신규주택 공급을 늘려야 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상암동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마포의 도시발전 측면에서 계획된 것이 아니라 마포를 주택 공급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이라며 "무리한 부동산 정책은 결국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마포구 상암동은 국내 IT·미디어산업의 메카로 조성하기 위해 개발된 만큼 이번 발표는 미래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부지까지 주택으로 개발하는 것이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상암동은 4차 산업의 발전을 이끌 혁신산업의 거점지역과 남북 협력 시대를 대비한 협력 공간으로 개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구청장은 "상암동 단 하나의 동에 6200여가구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안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한차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마포구민을 희생양으로 삼는 국토부의 이번 일방적인 발표는 마포구청장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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