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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찾은 통합당 "예비비로 모자라면 4차 추경 반대 안해"(종합)

"4대강 정쟁 할 게 아니라 전문가 의견 듣고 물그릇 크게 해야"
"코로나도 지원, 수해지원 못할 이유 없다…전례 있으니 협의해봐야"

[편집자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수해 피해 상황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수해 피해 상황 현장을 방문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전남 구례군 수해 지역을 방문한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10일 피해 대책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특별 지원 형식을 도입하면 지원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구례군 수해 현장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나 "전례가 있으니 올라가서 협의를 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합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가 끝나자마자 수해 현장 점검을 위해 구례로 이동했다. 구례에 도착한 이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순호 구례군수 등과 함께 피해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순천·광양·구례 등 동부권이 평소 수량이 부족하다. 중앙 정부에 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누차 건의했지만 물이 부족하다 보니 섬진강 등 평소 물을 많이 가둬놓는다"며 "주민들은 비가 온다고 해도 미리 방류를 못해 이번에 한꺼번에 많은 물을 방류해 피해가 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일장 상인들은 한 번도 이런 피해를 본 적이 없어서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피해 액수를 따지면 어마무시할 정도로 많다. 구례를 비롯해 곡성, 담양 등 피해가 많은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주호영 원내대표는 "재난지원금(이재민지원금) 민가 100만원, 상공인 200만원 지원이 15년째 시행령으로 규정돼 있다고 한다"며 "지원 금액이 너무 적다. 통합당에 박수영 의원이 시행령을 개정하라, 금액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정부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 15년째 200만원으로 묶여있으니 500~1000만원 정도로 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통합당은 재난지원금 상향을 위해 당 차원에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난지원금은 주택이 침수될 경우 100만원, 세입자 보조금은 세대별 300만원, 사망·실종 지원금은 세대별 1000만원으로 지난 2006년 책정된 이후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수해 피해 상황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전남 구례군 구례읍 수해 피해 상황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0.8.1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김종인 위원장은 화개장터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특별히 배려하지 않으면 폭우로 인한 피해를 본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같다"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이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결 과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오랜기간 물 난리가 나본 적이 없으니 (관리에) 안이한 사고를 가졌던 것이다. 미리 대비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 정비를 지속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추경에 대해서는 "4차 추경이란 것은 정부가 예비비를 쓰고 나서도 돈이 부족하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선 일손이 가장 필요한 것 같다"며 "전 국민이 같이 손을 모으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4대강 사업 어느 지역에서 물난리가 났는가.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 그 피해는 물 그릇이 작아서 곳곳에 둑이 터졌다는 것"이라며 "정쟁 차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수해 방지에 필요하면 토사를 준설해서 물 그릇을 크게하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지금 쓸 수 있는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서 피해를 회복하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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