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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쇄신 바라보는 여당 "이제 당이 주도해야"…당청관계 새판

"청와대만 바라봐선 안돼…참모진 교체 시점 늦었다" 당내 비판론
친문계는 "여론조사에 매번 춤출 수야" 신중론도…차기 당대표의 입장 정리 주목

[편집자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예방 온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2019.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예방 온 노영민 신임 청와대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과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이해찬 대표, 노영민 비서실장. 2019.1.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부동산 민심 악화 등에 따른 당청 지지율 동반 하락이 당청 관계 재설정을 압박하는 양상이다. 

10일 오후 청와대 정무수석을 비롯한 일부 수석비서관 인사에 이어 오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부가 모두 교체되고 나면, 당청 모두 쇄신이라는 무거운 숙제를 받아들게 된다.

4·15 총선에서 압승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기대어가기 바빴던 당이지만, 최근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민심 악화와 특히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다주택자 참모들의 논란으로 상황이 급변하자 당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전국 각 지역에서 민심을 접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 최근 들어 청와대에 대한 뼈있는 발언들도 내놓고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당과 이견을 보인 김상조 정책실장과 반포 아파트 '똘똘한 한채' 논란의 주인공인 노영민 실장에 대해선 대통령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들이 제기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그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이 많았고,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비서실 참모진 일괄 사의는) 사실 시점이 좀 늦었다"고 비판했다.

당에선 노 실장과 김조원 민정수석 등 논란이 된 인사들의 신속한 입장과 거취 표명을 내심 바랐지만, 청와대가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불만들이 흘렀다.

앞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의사결정과정에서 당정청 갈등 수위가 높아졌고,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부동산 대책 수립을 둘러싸고는 당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에 대한 경질론까지 나왔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안과 공급대책 발표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먼저 결정하고 당에 발표 직전 협조를 구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관행도 문제가 됐다.

이와 관련, 이해찬 대표가 직접 강하게 불쾌감을 표해 당정청간 긴장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다 결정해서 보도자료까지 뿌린 뒤 당에 요청하는 당정청은 받지 말라"고 유감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주부터 미래통합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1% 이내인 소수점 단위까지 좁혀지자 당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 관계자는 "여론이 좋지 않자 청와대가 참모진 교체로 쇄신 의지를 다지는 것 같다"며 "정권 후반기로 갈수록, 또 선거가 있으니 당청관계에서 당이 더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청관계에서 앞으로 당이 더 역할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며 "아무래도 청와대나 정부보다는 당이, 일선 의원들이 지역의 민심을 생생하게 듣기 때문에 당이 청와대보다 더 기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그간 '청와대 여의도 출장소'라는 비판을 들어온 데 대한 자성론도 나온다. 

최고위원 후보인 한 의원은 통화에서 "당 역할이 변해야 한다"며 "청와대만 바라봐서야 되겠느냐"고 당의 역할 재정립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정청이 일사불란하게 가야 하고 이번 부동산 문제에서처럼 서울시가 반대하는 돌출 상황이 벌어져선 안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지지율이 많이 하락한 것은 맞다"면서 "부동산 정책 등은 대단히 기민하게 협의하고 충분한 보안이 지켜지는 강한 신뢰가 당정청간 필요하고, 또한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당정청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당의 최대주주인 친문(친문재인)계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친문 핵심 한 의원은 통화에서 "대선이 1년 이상 남지 않았느냐"며 "지지율 하락이야 단기적인 압박 요인이 되긴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에 매번 춤출 수는 없고 일단 부동산 등 급한 사안들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대권주자가 리더십을 갖는 당과 정권 후반기에 접어든 청와대간 관계 설정이 관전포인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문 지지층의 낙점을 받아야 하는 대권주자가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어렵다는 한계도 분명하기에, 당청관계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상당하다. 

이 의원의 경우 아직까지 지지율 하락과 당청관계 재설정 등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은 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난 6일 TV 토론회에서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 등 문제에 적절히 대응을 못해 국민 걱정을 키웠고, 서울·부산시장의 잘못으로 도덕성의 상처가 생겼다"면서 "겸손과 신중, 유능함을 통해 신뢰를 축적하는 것이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의원은 당대표 출마선언에서 '건설적인 당청 협력관계' 수립을 강조했다. 그는 "국난극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은 정부에 협조하고 보완하면서도, 때로는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를 선도해 최상의 성과를 내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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