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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내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무관중 경기·학생 3분의1 등교

박능후 "서울·경기 2주간 방역 강화…상황따라 연장 여부 결정"
종교시설 예배 이외 모임 금지…어린이집 휴관·긴급돌봄 유지

[편집자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지역의 확산 상황과 관련해 오는 16일부터 2주간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2주 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계속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서울·경기지역은 실내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자제가 권고되며, 프로 야구·축구 등 스포츠 경기는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될 예정이다.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1수준으로 조정해 밀집도를 조정하게 된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서울·경기의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7.8명이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5로 기준을 초과했다"며 "정부는 서울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확산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며, 특히 15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6명 발생했다. 특히 국내발생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지역발생 확진자는 무려 145명의 확진자가 쏟아졌다. 이는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1월 20일 이후 208일 만에 최대 규모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향후 2주간 서울·경기 지역의 필수적이지 않은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고,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행사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참석자 간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각종 채용 시험 및 자격증 시험·결혼식·전시회·동창회 등의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지난달 26일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했던 프로야구와, 지난 1일부터 입장 가능했던 프로축구 등 스포츠 행사는 16일부터 다시 무관중 경기로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제한도 강화된다. 고위험시설 12종(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GX류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은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고, 시설 내·시설 간 이동 제한(객실·테이블 간 이동 금지, 1일 1업소 이용) 수칙을 추가로 의무화한다.

방역당국은 고위험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현황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특히 서울시·경기도가 이미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방문판매업 등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관리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을 검토한다.

또 학생들이 자주 찾는 PC방이 고위험시설로 추가지정되고 오는 19일 18시부터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화한다.

2주 후 혹은 그 전이라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고위험시설에 다핸 운영 중단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고위험시설 외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공연장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종교시설의 경우는 정규예배·법회 외 대면모임·행사 금지, 식사 금지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조치를 이미 시행해 15일부터 적용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평상시의 50% 수준으로 이용객을 제한하고, 가급적 비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어린이집 등은 휴관을 권고하며, 다만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여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학교의 경우 집단발생이 지속되어 대규모 접촉자 조사 또는 검사가 진행 중인 시·군·구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 등을 권고하며, 이외 서울특별시·경기도 지역 내 학교는 3분의 1 수준으로 밀집도를 조정하여 등교하게 된다.  

기관·기업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를 하도록 하거나,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통해 밀집도를 줄이며, 민간 기업 역시 유사한 조치를 취하기를 권고한다.

아울러 서울시·경기도 주민들은 2주간 가급적 다른 시·도로 이동하지 않도록 권고된다.

박 1차장은 "이번 조치의 목적은 서울시와 경기도의 주민들께서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다만, 국민 여러분의 생업에 미치는 충격과 준비 등을 고려해 오는 16일부터 2주간은 우선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시설 확대하고 모임과 행사 등의 취소를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2주의 노력에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감염확산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고위험시설 운영중단, 집합모임 행사의 금지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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