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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상위 20% 고소득층이 더 많이 받았다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5분위 공적이전소득 증가율 175% vs 1분위 70.1%
평균소비성향은 1분위가 5분위보다 높아

[편집자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상점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2020.6.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가운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다보니 1~2인 가구가 많은 저소득층보다 평균 가족수가 많은 고소득층의 지원금 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컸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175.2%로 소득 하위 20% 1분위 가구의 70.1%를 앞질렀다.

특히 소득 상위 40%인 4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증가율은 22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3분위 134.2%, 2분위 106% 순으로 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공적이전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적이전소득으로 분류된 재난지원금이 가구원수에 비례해 지급됐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에 따라 소득에 상관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되면서 가구원수가 많은 고소득층이 지원금을 더 많이 받은 것이다. 올해 2분기 5분위 가구의 평균 가구원수는 3.52명인 반면 1분위는 가구원 수가 평균 2.34명에 불과했다. 1분위의 경우 독거노인 가구나 저소득 청년 1인가구 등이 많기 때문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사회수혜금에 포함됐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비례해서 줬다"며 "1분위 가구원수 평균이 2.34명인데 비해 5분위가 3.52명이다. 그래서 5분위에 더 많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고소득층에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지만 소비로 직결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공적이전소득이 늘어나면서 처분가능소득이 늘었지만 평균소비성향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이다.

1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100.7%를 기록했다. 평균소비성향은 여윳돈인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 것으로 가계가 얼마나 많이 소비했는지를 나타낸다.

1분위 가구는 평균 154만3000원의 처분가능소득 중에 155만4000원을 소비해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이 쓴 것으로 나타났다. 1분위의 공적이전소득이 83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70.1% 늘어난 가운데 소비도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반면 5분위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57.1%에 그쳤다. 공적이전소득이 175.3% 증가하면서 5분위의 처분가능소득이 3.7% 늘었지만 소비지출은 1.4% 증가에 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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