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차원에서 지소미아를 지속해야한다는 의미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지소미아를 계속 유지해야 하나'라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의 질문에 "현재 저의 판단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홍 의원이 한반도 긴장의 근본 원인은 북한의 핵 보유에 있는만큼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지소미아 유지와 한미연합훈련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자 이에 동의를 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는 이 모든 것을 고려해 추진해야한다"고 하자, 서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 문제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며 공감을 나타냈다.

서 후보자는 앞서 청문회 전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도 지소미아에 대해 "개별 정보의 효용성 외에 유사시 군사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협력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었다. 

현재 지소미아는 강제동원 재판 등을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지속 중인 가운데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반격으로 결정한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된 애매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일본과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했고 이를 '언제든지 되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나, 일본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는 이날 최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불참했던 것과 관련해서도 참석이 적절했음을 시사하며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이고 한미일은 안보협력인데 이것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두 가지가 다 소중한만큼 협력과 토의를 위한 대화에 참석해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