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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7만번째 회답 돌파…"난도 높은 요구 신속대응팀 운용"

2007년 개청 이후 꾸준히 증가, "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 계획"

[편집자주]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국회(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입법조사처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2019.4.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의원의 입법조사 요구에 대한 회답이 7만건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 개청 이후 입법조사회답 업무를 시작한 지 13년 만인 지난 9월 11일 회답 7만건을 돌파했다"고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국회에서 세미나, 각종 회의 등 대면활동이 크게 줄고 비대면 입법 활동인 조사회답에 대한 의원들의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입법조사처의 회답은 국회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상임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 기본적인 활동으로 개청한 첫해인 2007년 86건에 불과했지만, 18대 국회 개원 이후 2010년 1만건, 2016년 4만건, 2018년 6만건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21대 국회 개원에 따른 입법조사회답 요구의 급증과 국정 전 분야를 포괄하는 난도 높은 회답 요구에 대비해 신속대응팀 조직의 도입과 2인 이상 조사관의 공동조사회답 지향 등 수준 높은 회답을 빠르게 제공하기 위한 입법조사회답 업무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7만번째 입법조사회답의 주인공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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