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모습..(독자 박종식씨 제공)2020.8.16/뉴스1 © News1 박영래 기자

독도·역사문제 관련 전담 기관인 교육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이 독도 연구 사업을 부실하게 수행하고 간담회 명목으로 각종 주점에서 지난 5년 동안 1000만원 가까이 사용하는 등 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동북아역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독도주권 수호 및 해양연구 사업 평균 집행률은 76.4%에 불과했다.

특히 동해 명칭 표기와 관련해 온라인에서 표기 오류를 시정하는 사업은 1000만원 예산 가운데 170만원만 집행하고 사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을 보면 해외 자료 수입 사업임에도 국내에서만 자료 수집을 진행한 경우,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전문가 간담회와 자문회의, 업무협의 등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 담당자가 없어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은 인건비와 경상비를 제외한 27개 세부사업 중 22개 세부사업의 62개 비목에서 예산을 전용했다. 예산안 제출 당시의 계획대로 추진된 사업이 전체의 18.5%에 불과했다.

재단 측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출장 인원을 줄이고 해외학술회의를 국내학술회의로 전환해 돈을 아꼈다고 해명했지만 서 의원은 "예산 절감과 일을 안한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며 "애초에 출장이나 회의가 필요 없는 사업이었다면 사업 설계 당시 수정이 이뤄졌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업이 꼼꼼한 검토 없이 관성적으로 짜여졌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간담회를 명목으로 일본식 선술집이나 호프집, 칵테일바 등 주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도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재단 법인카드 사용내용을 보면 지난 5년 동안 주점에서 모두 65차례에 걸쳐 991만6500원이 결제됐다. 재단의 법인카드 관리 지침이 마련된 2018년 1월 이후에도 주점에서 54차례 892만9000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치과나 병원 등에서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1건의 결제를 여러 건으로 분할해 결제하는 등 법인카드 관리지침 위반 사례가 적발됐지만, 동북아역사재단은 지난 3년 동안 법인카드 위반사항 기록부를 한 번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 의원은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과 역사왜곡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재단의 연구와 사업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재단 사업들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법인카드의 부적절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복무기강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