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2020.10.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4일 남북 민족화합 차원의 의미로 조총련계(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학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선 학교에는 한국 국적 학생들도 많다"면서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조선학교 무상교육 제외' 방침을 결정했고, 이에 조선학교 졸업생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 소송을 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9월 무상교육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은 "대사관이나 공관에서 일본 사법부 판단에 공식 항의는 어렵겠지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이 조선학교 문제에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러한 접근으로 일본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복동 할머니도 전재산을 기부해서 조선학교에 기부해 민족 화합의 뜻을 표했다"면서 "민족 화합 차원에서 여러가지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태규 주오사카총영사는 "조선학교를 우리 공관이 지원하는 것은 예민한 문제"라면서 "남북 분단 상황이 있는데, 공관 차원에서 조선학교를 지원하거나 언급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차원의 지원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오 총영사는 "조선학교의 상부는 북한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지휘 계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관여할 수는 없고 재일동포들이나 소수민족의 인권차원으로는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