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0.9.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인정보 관련 규제를 심사·개선할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규제심사위)가 27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출범했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인호(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간위원장을 포함한 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규제심사위는 최영진 보호위 부위원장(정부위원장)과 이인호 중앙대 교수를 포함해 정부위원과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오는 2022년 10월까지 2년이다.

향후, 규제심사위는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심사하고,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경제단체·기업 등의 건의과제 검토 등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인호 민간위원장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보호위의 역할과 법·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 활발한 정책제언을 해왔다. 함께 위촉된 민간위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기술, 규제·행정, 산업계, 시민사회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종인 보호위원장은 "자동차는 브레이크 덕분에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서는 데이터의 활용에 박차를 가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보호를 전제로 안전하게 활용하는 것이 보호위가 지향하는 바"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