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 News1 박세연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27일, 국정감사 자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두 명 중 한 명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조만간 사실 여부가 드러나면 추 장관, 윤 총장 중 한 명이 옷을 벗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 조치까지 각오해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사법 연수원 21기로 추 장관(연수원 15기)보다는 후배, 윤 총장(연수원 23기)보다는 선배다.  

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 인터뷰에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편지를 통해 △ 술 접대받은 검사가 라임 펀드 수사팀으로 들어왔으며 윤 총장이 알고도 덮었다 △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연루 부분도 덮었다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엮기위해 김봉현에게 회유와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 추 장관이 이를 이유로 윤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일부 사실로만 확인된 상태에서, 의혹 모두 다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 발동이 내린 것은 굉장히 성급했고 직권남용의 소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엔 책임을 지고 장관 직을 버려야 된다"며 "정치적 책임뿐만 아니라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추 장관이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묻자 전 의원은 "윤 총장이 당연히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면서 "윤 총장이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고 국감법상 위증죄에 해당하기에 법률적 책임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며 그 경우 윤 총장 역시 사퇴뿐 아니라 법적 처벌까지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은 윤 총장이 퇴임 뒤 정치를 할 것이지와 관련해선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예견할 수는 없다"며 "지금은 검찰총장 소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며 검찰총장을 제대로 못하면 기회가 없을 것이다"고 원론적 답을 내 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