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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관영매체 "중국, CPTPP 가입하면 미중관계 개선"

시진핑, APEC서 "적극 검토" 밝혀…바이든은 일단 '신중'

[편집자주]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중국 정부가 앞으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합류할 경우 미국과의 관계개선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중국 관영매체에 실렸다.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22일 "중국이 현재 CPTPP 가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0일 화상으로 진행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배경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변단체 인사들의 주장을 전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양쩌루이 중국태평양경제협력전국위원회 리서치국장은 "세계화가 역풍을 맞고 APEC에 협력 증진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상황에서 CPTPP가 아태지역 협력을 촉진할 최선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국장은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보호무역주의의 결과,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미국의 다음 정부가 이를 바로잡을 게 확실하다. 미국이 앞으로 CPTPP에 복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CPTPP는 2015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타결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월 탈퇴함에 따라 일본 등 나머지 11개 회원국이 기존 협정 내용을 수정해 만든 것으로서 2018년 12월 발효됐다.

이와 관련 중국세계화센터의 왕후이야오 주임 또한 "중국과 미국이 CPTPP 문제를 놓고 대화를 시작하면 양국이 소통할 수 있는 또 다른 장이 열릴 것"이라며 "중국은 지식재산권과 데이터 이전, 환경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의 측면에서 CPTPP 기준에 근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CPTPP는 물론, 최근 중국 주도로 출범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미국이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

이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임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추진한 TPP가 결국 2016년 대선에서 '러스트벨트'(북동부 공업지대) 표심을 깎아먹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분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당선인은 특히 이달 3일 치러진 미 대선 개표 결과,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 등 '러스트벨트'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기에 이들 무역협정 가입 등 시장 개방 문제를 직접 언급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마이클 그린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도 "바이든 행정부가 TPP 재가입 추진을 통해 펜실베이니아 등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RCEP 출범에 대한 질문에 "중국 등 국가가 결과를 좌우하는 대신 우리가 규칙을 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국과 동맹국들 간의 연대 필요성을 주장, 어떤 식으로든 다자 무역협정을 활용한 대항수단을 마련하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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