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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래서야…무지한 이들의 표절제소로 고통, 시간과 정력 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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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8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 교수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 관련 서울대 연진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대측이 이의신청까지 기각, 조 전 장관 논문 표절의혹은 종지부를 찍었다.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서울대가 자신에 대한 논문표절 의혹 제소를 최종 기각 결정하자 "수년간 반복된 표절제소로 고통을 받았고 답변을 준비하느라 시간과 정력을 허비했다"며 허탈해 했다.

조 전 장관은 29일, '뉴스1'의 서울대 기각결정 보도를 전한 뒤 "이런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수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표절을 주장하고 제소한 변희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 의원, 보수지 논설위원 등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를 "학문적 엄격성을 점검하고 고양하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공격의 일환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학문과 거리가 멀고 학문적 기준에 무지하거나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표절 제소 남발에 개탄한다"며 학문적 논쟁이 아닌 정치적 공격이 담긴 이러한 제소는 우리나라 학문발전, 정치발전을 저해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조 전 장관의 석·박사학위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결정해, 통지문을 곽 의원에게 전달했다.

지난해 9월 일부 보수단체는 조 전 장관의 석사학위 논문 '소비에트 사회주의법, 형법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가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곽상도 의원은 1997년 조 전 장관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 의혹이 있었으나 서울대가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조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변희재 대표의 미디어워치가 제기한 의혹의 연장선이었다.

또 이은재 전 의원도 '논문 이중게재' 의혹을 제기, 조 전 장관 공격에 가담했다.

서울대측은 지난 7월 24일 조 전 장관이 일부 인용처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위반 정가도 경미해 표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8월 20일, 서울대 판단에 이의신청을 냈고 이번에 서울대가 이의신청마저 기각처리해 조 전 장관의 논문 의혹은 막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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