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모습.  4일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심사한 끝에  국장과 이른바 신내림 서기관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 News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법원이 월성 원전1호 수사와 관련해 산업부의 이른바 '신내림' 서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과 관련해 서기관의 신이 누군지 곧 밝혀질 것같다고 지적했다.

◇ 진중권 "신내림 서기관 영발 빠질 것…그의 신이 누군지 밝히는 일만"

진 전 교수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 '죽을래' 소리 들었던 과장은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구속"됐다며 "원전비리 사건 수사가 탄력을 받겠다"고 내다봤다.

그는 "원전 1, 2년 가동 가능하면 좀 기다렸다가 폐쇄하면 그만이지. 각하 말씀 한마디에 이게 무슨 난리인지. 여기가 수령님의 교시대로 움직이는 북한사회인가"라며 공무원들의 윗선 말에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씁쓸해 했다.

이어 진 전 교수는 "상관의 부당한 명령을 감히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남아 있는 한 그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시킨 놈들은 영화를 누리고, 그 대가를 아랫사람들이 목숨으로 치르고, 제 일만 묵묵히 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는 세상은 "상관의 지시라면 범죄라도 저지를 준비가 된 기회주의자들의 온상으로 변한다"고 경고했다.

진 전 교수는 "아무튼 신내림 서기관이 구속됐으니, 이제 그에게 내린 '신'의 정체를 밝히면 된다"면서 그에게 신내림한 이는 "청와대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이유로 "그런 짓 해도 뒷배가 되어줄 만한 사람이니, '신이 내렸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버틴 것"이라며 신내림 서기관도 "혼자 있으면 영빨도 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비꼬았다.

◇ 감사원 감사 직전 한밤 서류 파기 서기관 "내가 신내림 받은 줄 알았다"

이른바 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를 지시, 실행하거나 방조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정 무렵 444건의 서류를 파기했던 신내림 서기관은 감사원과 검찰로부터 '감사원 감사 전에 어떻게 알고 자료를 삭제한 것이냐'라는 추궁을 받자 "윗선은 없다.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 '신내림' 서기관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 法 "범행 부인, 증거 인멸 우려있다"…국장, 신내림 서기관 구속

한편 지난 4일 밤 11시50분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감사원법 위반혐의를 받은 산업부 A국장과 B서기관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C과장의 경우 "영장청구된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이미 확보된 증거들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