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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얼음판' 한일관계…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사실상 무산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지연 우려도

[편집자주]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흘러나왔으나, 연내 관계 개선 모멘텀을 마련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한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중일 정상회의의 연내 개최는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을 내건데다,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연내 개최 가능 여부 등을 포함, 구체시기 등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향후에도 최대한 조기에 3국이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우리 정부는 연내 개최를 추진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이 연이어 일본을 방문해 '도쿄올림픽' 협력과 한일관계 정상화를 제안하면서 스가 총리의 방한에 공을 들였다.

그러나 스가 총리는 가급적 빨리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 좋겠다는 우리 측 제안에 '잘 알겠다'는 반응만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저지를 보장하지않으면 방한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셈이다.

한국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도 한중일 정상회의 연내 개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 0시 기준 1036명을 기록했다. 3일째 1000명대를 이어갔으며, 역대 2번째 최다 규모를 경신했다.

한편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 여론도 한일간 외교 현안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강 내정자의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절차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일대사에 내정했다고 발표하면서 "강 내정자는 일본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고 학계에서 오랜 기간 일본에 대해 연구한 역사학자이자, 의정활동 기간에는 한일의원연맹 간사장과 회장을 역임한 일본통"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본 우익 매체들이 강 내정자의 과거 '천황' 관련 발언이나 쿠릴열도 방문 등을 문제삼으면서, 일본 내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됐다. 이에 강 전 의원은 서울 주재 일본 언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과거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기도했다.

다만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일본 정부의 아그레망 거부) 움직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그런 루머가 있다는 보도는 보았으나 저희가 일본 외무성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움직임을 감지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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