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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권력형 성범죄로 재보선…많은 비용 들어 바람직하지 않아"

故박원순 5일간 서울시장에도 "피해자 지원기관으로서 부적절"
이정옥 경질 이유·박원순 가해 즉답 피해…野 '소신 없다' 비판

[편집자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치러지는 선거라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을 인정하느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도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보궐선거에 들어가는 약 830억의 지출에 대한 인식'을 묻는 양 의원의 질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에서 물론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다"라면서도 "선거 과정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도 아니고, 후보자로서 어떤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의 장례가 서울시장으로 5일간 치러진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피해자를 피해고소인으로 지정한 여가부의 대응이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도 "피해자로 부르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여가부에서는 현재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사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제 권한 밖이라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20.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2020.11.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정옥 현 여가부 장관의 '경질 이유'를 묻는 전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는 "소신이 없어 보인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전임자의 경질 이유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으나, 지적을 받은 이후 "여가부는 기본적으로 여성 권익을 향상시키고 약자와 청소년을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며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게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다"고 답했다. 

또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이 성범죄 가해자가 맞느냐'는 질문에는 "오 전 시장은 본인의 잘못을 시인했고, 박 전 시장은 이미 고인이 됐다"고 즉답을 피해 비판을 받았다. 

전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라고 했는데, 그럼 박 전 시장 사건은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냐"고 지적했고, 이에 정 후보자는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사건"이라며 "피해자 반대 편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지금 현재 어쨌든 사망하셨고, 그것이 공소권 없음으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은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냐"고 재차 지적했고, 이에 정 후보자는 "(가해자가) 맞다"고 답변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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