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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설 명절전 90% 지급…정부, 고용대책 발표

통계청 12월 고용동향…작년 취업자 -21.8만명↓

[편집자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한 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시장상황을 점검한 후 대응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2021.1.13/뉴스1

정부는 오는 2월 설 명절 전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90% 집행하겠다고 13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고용동향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설 명절 이전까지 지급을 추진하는 주요 현금지원 사업은 특수형태근로 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소득감소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며 현재 1~2차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 지급 절차에 들어선 상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300만원, 제한업종에 200만원, 그외 일반업종에 100만원을 지원하며, 역시 신청 접수 후 지급 단계에 있다.

이날 발표된 통계청 1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전년대비 62만8000명 감소하면서 11월보다 감소 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연간 취업자는 전년대비 21만8000명 줄었다. 주로 서비스업과 임시·일용직 계층에 코로나19 고용 충격이 집중됐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고용이 코로나19 확산·진정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라고 진단하면서, 코로나 3차 확산에 고용 충격이 다시 확대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다만 코로나 위기 직전 2~3개월간 비교적 높았던 고용 증가세가 이번 고용상황에 추가적인 부담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12월 고용 악화가 이미 예견됐던 만큼 준비해 온 민생지원, 고용시장 안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신속히 이행하자"라고 강조했다.

직접일자리 104만개 등 공공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히 착수해 부족한 시장일자리를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필요하다면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논의할 '일자리 정책 점검 대응'을 포함해 추가 고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경제 중대본 회의에서는 △공공‧민간 부문별 일자리 창출 △일자리 유지‧생활안정 지원 강화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복귀지원 등 올해 고용회복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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