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모 고등학교 학생이 칠판에 문재인 대통령 비방 글을 적었다가 상담지도를 받고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 논란을 빚었다. 애초 게시물에는 '경기도 모 고교'라고 적혔지만 네티즌 수사대들이 사진 속 교훈을 바탕으로 알아본 결과 서울 동작구의 모 고등학교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 뉴스1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시장 선거 예비후보는 21일, 학교 칠판에 문재인 대통령 비방하는 글을 쓴 고교생이 반성문을 작성했다는 소식에 "여기가 북한이고 문 대통령은 북한식 최고 존엄이냐"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동작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교실 칠판에 쓴 고등학생이 상담지도 처분을 받았고 심지어 반성문까지 썼다"라며 관련 소식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이는 독재국가인 북한에서나 볼 법한 풍경이 믿기지 않다"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18세 이상 투표권 허용 법안에는 학생들도 정치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하라는 입법 취지가 담겨있는 것 아니었냐"라고 따졌다.

이어 "합리적인 토론이 이뤄지려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하고 이는 자유민주주의이자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권력자를 비판하는 학생의 입을 막는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얼마 전 문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인사들을 비방한 포스터를 뿌린 한 청년은 자신을 고소고발한 이가 누군지도 모른 채 자신의 핸드폰을 수색당하고 수사당하는 고초를 겪어야만 했다"며 "사실상 문대통령은 북한식 '최고 존엄'이 되었고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비판도 마음대로 할 자유는 없는 셈"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대통령 측근이나 지지자들은 다들 '나는 표현의 자유 혹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에 사실은 크게 관심 없다'고 커밍아웃하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