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본부가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초량지하차도 참사 하위직 공무원 책임 전가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2021.2.18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공무원노조가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동구청 계장급 공무원이 구속되면서 재난재해 사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조 부산본부는 18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량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졸속 수사와 일선 하위직 공무원의 구속 조치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여론이 근본적인 책임자 처벌의 요구로 이어지기 전에 이를 무마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수사 형태를 취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하위직 공무원들이 재난재해 업무를 맡으려고 하는 것을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꼬리자르기식으로 실무자 공무원에게 무한 책임을 전가하는 구태를 답습하는 관행을 그대로 내버려 둬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량지하차도는 집중호우 때마다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해 그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근본적인 사고 예방 대책을 요구했다"면서 "부산시와 구청은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지원을 묵살하거나 책임을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부산시와 각 구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을 확충하라"며 "참사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 조사를 위한 TF팀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또 "부산시와 각 구청이 재난재해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이 없는 전문재난관리팀장을 두고 재난재해 전문가를 육성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9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동구청 계장급 직원 2명 중 1명이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