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왼쪽),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3일 당정이 내달 지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선거용 고무줄 지원이라는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매번 보편·선별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벌어지고, 대통령과 여당 대표 말 한마디에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액수가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손실 보상·피해 지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사각지대 피해업종 폭넓은 지원 △문화예술인·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는 이번에는 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나눠 정밀하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그걸로는 여전히 손실 규모와 피해 범위를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매출과 소득 파악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고, 법적 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광·레저·노점상·공연업·농수축산업·노선버스 등에 대한 피해 또한 면밀히 파악해서 손실보상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지원이 이번 4차 재난지원금 핵심적인 내용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 총파업 예고와 관련해 "의사협회는 계속해서 작년부터 그릇된 특권의식을 보이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 삼아 협상을 벌이는 나쁜 버릇을 들이고 있다"며 "의사협회 대응은 누가 봐도 비상식적이고 지나치다"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