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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 가져올 것"…부산 진보정당·환경단체, 가덕특별법 통과에 '쓴소리'

노정현 "신공항 특별법 전면 재검토해야"
환경단체 "아무 타당성 없는 선거용 토건사업"

[편집자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회견'에서 신공항반대 시민단체원들이 가덕도 장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반대 회견'에서 신공항반대 시민단체원들이 가덕도 장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2.25/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부산 진보정당과 환경단체가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차분하게 검토해야 할 논의가 '선거용' 선심성 사업으로 졸속처리 됐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코로나19로 축소된 항공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인지 판단을 내리기도 이른 시점"이라며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김해공항 이용객이 줄어들었고 여행산업이 포화에 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모두 무시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어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신공항 건설은 탄소 중립, 타당성 조사, 수요조사 등 여러 측면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하지만 성급하게 면제를 하거나 축소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는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며 "특별법 국회 통과를 규탄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개 시민·환경단체로 구성된 신공항반대시민행동도 이날 가덕신공항 특별법 본회의 통과 직후 우려를 표명했다.

강언주 신공항반대시민행동 활동가는 <뉴스1>에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가덕신공항 건립에 28조 예산이 필요하다는 문서가 있었음에도 특별법이 통과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대통령이 부산까지 방문해 지역사회의 갈등을 가중시켰다"며 "정치권, 부산시장 후보들 모두 신공항을 반대하는 입장을 청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공항 특별법에 제외된 '환경영향평가 면제'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필요 시 예비타당성 면제' 조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핵심 과정을 생략하는 졸속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강 활동가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날로 심화하는 기후위기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통과시켰다"며 "지역 환경단체들은 앞으로 환경을 해치는 가덕신공항 건립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환경단체 '기후위기비상행동'도 이날 논평을 내고 "아무 타당성도 없는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라고 날을 세웠다.

비상행동은 "MB정권이 '4대강 사업'을 밀어부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절실한 민생개혁 앞에선 찾아볼 수 없었던 적극적 의지가 왜 가덕도공항 앞에서는 이토록 유감없이 발휘되나"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은 국회의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와 대통령의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명백히 모순된다"며 "오늘은 현 정부와 국회의 수치스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 가결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이 가결되고 있다. 2021.2.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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