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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4차 재난지원금 20조원 수준…'이낙연표' 추경"

"지원대책 사각지대 존재…최대한 두텁게 지원"
"추경안 통과되는대로 집행 준비…상생연대3법 당정 협력할 것"

[편집자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해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9.2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마디로 이번 추경은 '이낙연표 추경'"이라며 "(이 대표가) 정말 큰 열정으로 추진해 우리가(당정청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올해 3차 재난지원금 등 9조3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 집행 중"이라며 "그러나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되고 지원대책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지원의 범위와 규모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증가수준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만큼 당장의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데 당정은 의견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이번에 대대적으로 기존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업종과 계층을 최대한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당면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일자리 유지·창출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반드시 막아낸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3월4일 국회 제출되고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대로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발의됐는데 당정간 긴밀한 협의하에 신속하게 손실보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이익공유제와 사회연대기금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당정이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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