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정부혁신으로 달라지는 모습.(행정안전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올해 국민이 더욱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혁신 속도를 높인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 주요 데이터 민간개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보고·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3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처음 발표한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특히 정부 운영과정 전반의 국민참여 확대,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확충, 디지털 기반 행정 구현 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올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일상회복과 도약을 향한 확실한 참여, 빠른 전환, 가시적 성과'를 방향으로 설정했다. 3대 분야별 주요과제는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이다.

먼저 국민의 생각을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운영'을 위한 과제를 추진한다.

다양한 국민참여 창구를 연계해 정책제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체감도 높은 국민 제안은 신속하게 정책화하는 패스트트랙을 4월부터 운영한다.

정부는 국민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도전, 한국' 사업의 신규과제를 3월 중 공모하고 5월부터는 지자체까지 사업을 확산한다.

지역사회문제의 주민·지역 주도적 해결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내 모바일 기반 소통을 활성화하고 부처별 국고보조사업을 지역 특성에 맞게 운영하는 방식을 제도화한다.

공공서비스는 '한곳에서 한눈에 한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카카오톡·네이버 등 국민이 익숙한 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24를 통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모든 보조금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24' 서비스도 구축한다.

노인·장애인 등 디지털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국민을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1:1 방문 안내를 통해 온라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도입하고 금융·통신 등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분야 중심으로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디지털 증명 시대로의 본격 전환을 추진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어르신·장애인·다문화·일자리·취업 등 5개 분야 '원스톱 패키지 서비스'를 중점 제공하고 창업에서 업종전환·폐업까지 '기업 생애주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양로·장애인시설, 취약노인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돌봄기기 지원 강화, 취학통지서 온라인 발급서비스 전국 확대, 외국인을 위한 민원제도 개선 등 포용적 서비스도 확대한다.

정부는 올해 디지털·데이터기반행정으로 일하는 방식을 빠르게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통합데이터 분석센터를 6월까지 만들 계획이다.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의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및 비정형 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고 사업자 등록정보 진위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해 온라인 사기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 국민신청제를 시행하고 적극행정 인센티브도 늘린다.

공직사회 변화와 세대간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을 지속하고 재택근무 매뉴얼과 모바일 영상회의 시스템 마련도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변화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 정부혁신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