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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상황 지적에 대해 '내정간섭'·'모략책동'이라고 반발에 나선 가운데 향후 북미관계가 '인권' 문제로 갈등을 빚을지 주목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일 홈페이지에 '국권침탈을 노리는 인권모략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인간의 권리는 인민대중이 주인으로 된 국가와 사회를 통해서만 보장되고 원만히 실현된다"면서 "서방은 국권 위에 인권이 있다는 논리 밑에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느니, 인권에 대한 간섭은 내정간섭이 아니라느니 뭐니 하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에서는 인권옹호, 민주주의의 면사포로 화려한 변신해 세계인민들의 자주의식을 마비시키고 뒤에서는 범죄자, 불량배, 반정부인물들을 규합해 소요를 일으키게 하고는 그것을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 서방의 상투적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북한은 비판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최근 3년 만에 유엔 인권이사회에 복귀한 것을 겨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또한 북한 외무성의 비판글을 보면, 북한은 인권문제를 '체제 전복의 의도'로 인식하는 듯하다.

지난달 24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 회기 화상 연설에서 북한 인권문제에 관여 의지를 밝히고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한 지지를 촉구했다. 그는 당시 "시리아와 북한에 계속되는 인권 침해 등 국제 인권 우려 사안을 제기하는 결의안을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한 바이든 행정부 고위직 다수가 북한 인권에 비판적이었던 오바마 행정부 출신이기 때문이다.

북한도 이에 지속적으로 유엔 대사의 발언이나 북한 외무성·대외선전매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은 기존에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에 '체제 전복' 의도가 있다고 단정 짓고 강하게 대응해 온 바 있어, 바이든 정부의 문제제기도 쉽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가 북미 관계의 전면으로 드러날 경우 비핵화 협상이 교착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북한의 고민거리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북한 외무성 발표에서도 미국을 특정해 거명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 또한 북한의 이러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이든 정부 내 외교안보라인 인선만 봐도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도 북한은 인권 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극렬하게 반발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아킬레스건은 '인권'으로 봐도 무방하다"면서도 "북한은 인권 문제 지적에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비핵화 협상을 원하고 있어 인권 문제가 비핵화 문제와 비화될 경우 협상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고려해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 정부 내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이나 북한의 입장을 예단하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 외무성 발언과 관련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라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북한 인권 상황, 인도적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차원의 노력, 국제 사회와 함께 노력 해나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남북관계 발전,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 등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 3가지를 언급하며 "한미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북한 인권과 관련한) 기본 정부 입장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