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 2021.2.1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향후 산업구조 변화와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 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공관에서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경제활력 제고와 공존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39차 목요대화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목요대화에는 정 총리를 비롯해 압사득 오네게(방송인, 직장인), 줄리안 퀸타르트(방송인, 법무부 사회통합자문위원), 각계 전문가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인구절벽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의 인력수요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취업‧사업비자 개편 등 적극적인 우수 외국인재 유치 △조기적응‧사회통합 프로그램 강화 등 안정적 정착 지원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인구감소에 따라 부양비 증가, 인력수급 곤란과 잠재성장률 하락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수인재에 대한 '영주권 쿼터제' △유학생의 '고용허가제 취업 허용'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줄리안, 오네게 등 외국인 참석자도 언어소통 곤란, 정보 부족 및 한국문화 적응 곤란 등 정착 경험을 공유하면서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정 총리는 "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인력의 유입장벽을 낮추고 기업의 다양한 인력수요를 반영하는 적극적인 인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수요 반영을 위해 취업 및 사업비자를 개편하고, 한국에 체류 중인 우수 외국인력의 안정적인 장기근속을 위해 '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확대‧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현재 국내고용과 취업이 어렵다. 외국인력 유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우리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의 길로 함께 나아갈 기반을 만드는 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외국인정책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