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서울만들기선거네트워크 관계자들이 30일 참여연대에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주거공약 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청년·세입자·시민사회·종교단체 등 5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집걱정없는서울넷'은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2021.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참여연대와 주거시민단체들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주거·부동산 공약이 주택 가격 안정과 자산불평등 완화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참여연대와 집걱정없는서울만들기선거네트워크(집걱정없는서울넷)는 3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 26일까지 종합적인 주거공약·정책을 발표한 신지혜 송명숙 신지예 등 소수정당 후보의 공약이 △서울 집값 안정 △자산불평등 완화 △세입자 보호 강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박영선 후보의 공약은 "구체성이 없고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평가에 참가한 박은선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공약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현황과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공약의 세부 계획 또한 보여주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박영선 후보의 '5년 30만호' 공급 계획을 두고 대규모 택지가 거의 고갈된 서울에서 5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실현할 수 있을지 의문을 표시했다. 

반면 '반값아파트' 공약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중심의 공급대책과 대비돼 충분히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집값 안정과 불평등 완화 대책이 미흡하고 민간 전월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 대책도 전무하다고 평가했다. 

오 후보의 공약에는 2006년으로 되돌아간 듯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용적률을 높이고 민간재개발을 활성화하겠다는 오 후보의 공약은 △민간시장의 맹신과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 간과 △과거 뉴타운·재개발 사업에 대한 반성적 성찰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했다. 

오 후보의 공약을 평가한 김솔아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과거 뉴타운·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용산참사의 비극으로부터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하고 과도한 주택 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을 간과하고 있다"며 "후보자가 누군가에게는 목숨과도 같은 삶터가 없어지는 재개발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의 공약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화 △고가주택 세금 부담 완화 등은 주택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자산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수정당 후보 3명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집값 불안,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정책 실현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후보의 경우 연간 70만원의 토지기본소득 지급을 공약했지만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소액 기본소득으로 자산불평등 완화 효과도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송명숙 진보당 후보는 서울시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큰 방향은 제시했지만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했다. 무소속 신지예 후보에 대한 평가도 비슷했다.

(집걱정없는서울넷 제공) ©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