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로 확인된 성범죄자 주소지. © 뉴스1 박세진 기자

출소한 성범죄자가 주소를 옮기더라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제도적 허점(뉴스1 3월31일 보도)이 발견된 데 이어 성범죄자의 신상이 제때 갱신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성범죄자 관리 부실 지적이 나온다.

1일 뉴스1 취재진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부산의 16개 구·군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들을 전수 확인한 결과 총 5명에 대한 '얼굴이 포함된 전신 사진'이 1년 이상 갱신되지 않았다.

확인된 5명 모두 2018년~2019년 사이 촬영된 사진으로 갱신 기간인 1년을 훌쩍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살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받았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대상자는 1년마다 사진을 재촬영해야 하고 관련 기관은 이를 게시해야 한다. 노화와 염색 등의 요인으로 인해 외모가 변할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려 재범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성범죄자 알림e에 올라가는 사진 등 신상정보에 대한 관리는 여성가족부가 맡는다. 법무부, 경찰도 성범죄자 정보공개 과정에 참여한다. 경찰이 1년에 한번씩 성범죄자를 불러 사진을 촬영하고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면 법무부를 거쳐 여성가족부에 전달된다.

관련 기관들은 △새로 촬영한 사진을 전산시스템에 올렸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모자 등을 착용해 식별이 어려워 재촬영을 요구했지만 재등록되지 않았다 △재촬영한 사진을 정상적으로 등록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등 제각각의 이유를 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