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장이 6일 고령군청앞에서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고령군 제공) 2021.4.6 /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체 공직자 재산등록'에 일선 지자체 공무원노조가 반대하고 나섰다.

6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 고령군지부는 군청 앞에서 전 공직자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고령군지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류동열 고령군지부장은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를 하면 현재 23만명인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는 전 공무원인 153만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나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신고 대상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000만명에 이르러 국민의 재산 정보가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는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여당은 LH사태를 빌미로 전 공무원 재산등록이라는 졸속 대책과 전시 행정을 내놓고, 부동산 투기 문제의 구조적인 차원의 해결보다 실패의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전 공직자로 확대하면 투기 근절은 커녕 재산 관리를 위한 공무원 증원 등 막대한 행정력과 국민 혈세가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개발 등) 관련 업무 공직자 등 타당한 기준과 범위를 정해 시행하고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