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국민의힘 의원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2021.4.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안을 적용만 하면 될 텐데 200명 이하로 떨어져야 적용하겠다니 답답합니다. 그 말에 어떤 논리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현영 대한볼링장경영자협회 부회장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답답한 심경을 이렇게 토로했다. 

이 부회장은 적용하지도 않을 개편안을 정부가 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5일 공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고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9명(2단계), 5명(3단계), 3명(4단계) 등으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가 많을수록 단계를 높이되 3, 4단계에서는 중환자실 가동률까지 기준에 포함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주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619명인 지금은 2단계에 해당해 8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일주일 평균 확진자가 200명보다 적어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 이 부회장은 "새 개편안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그 사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논의 과정에서 쏙 빠진 채 무기한 기다려야 하는 처지"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의 주장을 한마디로 말하면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새 개편안을 적용할 업종은 적용하자는 것이다. 

경기석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장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정부가 업계와 소통해 개편안을 만들고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어떻게 보면 개편안을 적용해야 확진자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라도 개편안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개편안 적용을 기다리다 지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적용시점을 질의하기도 했다. 

장석창 한국볼링경영자협회 회장은 "개편안을 즉각 적용해야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자생력이 살아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거리두기 개편안이 유명무실해졌다는데는 전문가들도 동의하는 편이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확진자 확산 속도를 보면 증가하는데 두달, 내려가는데 두달이니 200명대 이하가 되려면 8월까지 가야 하는데 그사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우선 거리두기 개편안을 적용하되 그에 따른 확진자 증가는 '부처별 책임 방역제'를 도입해 대응하자고 제안한다. 부처별 담당 영역(업종)을 세분화해 특정 업종의 확진자 증가가 다른 업종으로 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확진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디테일이 없어서 개편안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방역 책임을 위한 예산 확보, 지원 방식 등 부처별로 디테일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가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에 손볼 필요는 있다"며 "총리,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 결정 주체가 여럿이어서 결정이 늦고 서로 책임도 지지 않는 구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