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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종주국의 의리? 대만 방어하기 위해 일본이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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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근현대사에서 한국과 대만의 공통점이 있다면 한때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한국은 반일감정이 매우 강한데 비해 대만은 반일감정이 거의 없다.

오히려 일본을 숭배하는 ‘숭일’감정이 있을 정도다. 대만의 근대화에 일본이 크게 기여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국제경제 무대에서 일본과 대만은 찰떡궁합을 보이고 있다. 국제경제계에서 대만이 일본과 연합해 한국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일이 종종 발생할 정도다. 대만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는 나라인 것이다.

한때 식민종주국의 의리일까? 그런 대만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이 나서고 있다. 일본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이에 맞서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 5월, 오는 7월 각의에 보고할 예정인 2021년도 방위백서 초안에 '대만 정세의 안정은 우리나라의 안전보장 및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명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사시 대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일본이 대만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의 거리가 110㎞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가까워 만약 중국이 대만을 수복하면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키나와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고 있어 미군과 중국군이 110km를 사이에 두고 대치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 같은 실질적인 안보위협 이외에도 중국의 부상이 한 때 침략전쟁을 일으키며 아시아 패권을 차지하려 했던 일본에게는 달가울 리 없다. 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으로 쏠릴 경우, 일본의 존재감은 더욱 약해진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상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가 일본이다.

세계의 패권을 두고 싸우고 있는 미국도 중국의 부상을 억제해야 한다. 미국과 일본의 관심사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미국은 당연히 일본이 대만 유사시에 대만 방어 전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중화권의 유력영자지인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백악관의 마지막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을 지낸 매슈 포틴저는 최근 열린 '보수적 현실주의와 미일관계에 대한 국가안보 세미나'에서 "일본군에는 '대만 방위는 일본의 방위'라는 말이 있다"며 "나는 일본이 이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오른쪽)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이 16일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5.1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매슈 포틴저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오른쪽)과 앨리슨 후커 NSC 한반도 보좌관이 16일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 면담을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17.5.16/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이 자리에는 포틴저와 함께 트럼프 백악관에서 NSC 보좌관으로 일한 로버트 오브라이언을 비롯해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틴저는 일본이 먼저 중국에 대한 방위 전략으로 지금의 쿼드(Quad)를 제안했던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미국은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일본은 당연히 미국과 함께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면서 대만이 양국 패권전쟁의 최전선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본은 확실하게 미국의 편에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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