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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작심발언…"검찰개혁·정치중립 함께 가야 성공…권력에 당당해야"

신임 법무연수원장 취임식에서 작심 발언
"정치적 중립 없는 검찰개혁…권력 부패수사 역량 악화 초래"

[편집자주]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0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열린 검찰 고위간부 보직변경 신고식에서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이 자리에 앉아 행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조남관 신임 법무연수원장(24기)이 11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과 함께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법무검찰이 권력 앞에서 당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법무연수원장으로 부임하기 전 대검 차장검사로, 그리고 3개월여 동안 총장직무대행을 근무하면서 느낀 소회를 먼저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국민의 명령으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라면서도 "검찰개혁은 타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찾아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과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라는 마차를 굴러가게 하는 두 개의 수레바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은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고유한 가치와 함께 추진되어야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원장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지 않는 검찰 개혁은 권력에 대한 부패수사 대응 역량 약화를 초래해 검찰 본연의 가치인 정의와 공정을 세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 없는 정치적 중립은 권한의 분산과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렵고, 집중된 검찰권 행사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나아가 법무검찰은 권력 앞에서는 당당하고, 국민 앞에서는 겸손해야 한다"며 "권력 앞에서는 한없이 굽신거린 적이 있었고 국민 앞에서는 오만하게 군림하려고 했던 것이 지난 법무·검찰의 오욕의 역사였다"고 자성했다.

조 원장은 지난 3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뒤 대검 차장검사로서 검찰총장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추미애 전 장관에게 윤 전 총장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하고,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기소를 승인하기도 했던 조 원장은 지난 4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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