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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첫번째 추경안 예결위 상정도 못해…29일 재논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부탁에도 간담회서 의견 엇갈려

[편집자주]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교육플랫폼, 헬스케어 사업, 1인가구 지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8일에도 시의회를 통과되지 못했다. 시의회는 29일 오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경안을 다시 논의한다.

28일 서울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301회 정례회 예결위에서 서울시교육청 관련 안건은 처리됐으나 서울시 추경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당초 예결위는 이날 오후 3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결위원들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오후 9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시의회 관계자는 "간담회를 계속 진행했으나 의원들 간의 의견차가 있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안건 상정을 하지 못했다"며 "29일 오후 1시 예결위를 속개해 안건 상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추경안에 담은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48억원),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47억원), 청년 지원 사업(3억원), 서울형 공유어린이집(4억원) 예산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1인가구 지원사업도 편성액 약 28억원 중 20억원이 깎였다.

추경안은 예결위로 넘어간 상태다. 오 시장은 지난 24일 시의회를 직접 찾아 자신의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오 시장은 시의회 방문 이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어 "공정과 상생의 사회를 만들어나간다는 목표 아래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 필요하다"며 추경안 통과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추경안은 법적으로 회기 내에 의결하면 되기 때문에 다음달 2일 전까지만 처리하면 된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 계획상 이날이 예결위 마지막 날이었던 만큼 29일에는 결론을 짓는다는 방침이다.

시의회의 다른 관계자는 "시장과 집행부의 의지가 강해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판단하자는 의원들도 다수 있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해 29일에 의견을 모을 수 있을지 장담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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