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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7월 국회 추경·위원장직 재배분·수술실 CCTV법 곳곳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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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8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가 지난 2일 국회로 넘어온 33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회 원구성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이어간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에 대해 빠른 속도로 처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임위원장 재배분 문제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여당은 추경 심사를 앞둔 예결위원장을 포함해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에 넘기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고 있어 상임위원장 재배분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여야가 원구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야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추경, 상임위원장 재배분 뿐 아니라 최근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7월 국회 여야 협상의 장애물로 꼽힌다.

해당 상임위인 국회 복지위에선 CCTV 설치 위치와 설치 의무화 부분에서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 상태다. 여당은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신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

법안의 쟁점은 △CCTV를 수술실 내부와 외부 중 어디에 설치하는지 △촬영 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만 받을 것인지 또는 의료진의 동의도 받을 것인지 △촬영 영상 열람은 어디까지 허용할지 △설치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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