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2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코로나19 대응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금속공예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여성가족부 제공) 2021.4.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해 학업 중단한 청소년이 5만여 명에 달하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생과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제3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학교 밖 청소년 정보연계 개선에 따른 조치 계획 등을 점검·심의한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2월 관련 법률이 개정,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개정에 따라 의무 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 절차가 사후 동의로 변경된다.

최근 학업 중단 청소년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4만7070명에서 지난해 5만2261명으로 늘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청소년의 정보연계 개선을 위해 교육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과 매뉴얼 보완, 학교 담당자 교육·연수 등 학교 현장에 안착되기 위한 교육부와의 협력 사항이 검토된다.

여가부 차원에서도 지원센터 연계시스템(꿈드림정보망)과 매뉴얼을 개편하고 초·중학생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과 콘텐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사례로 지원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는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 지원 제도와 관련, '학생'으로 제한된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까지 넓히도록 제도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여가부는 최근 학업 중단 청소년 증가 추세에 주목해 시·군·구 단위 지원센터,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한 전용공간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학생과 차별이 없도록 건강검진, 무료급식을 지원하고 고3 학생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에 맞춰 입시를 준비 중인 학교 밖 청소년도 동등한 지원을 받도록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추진 중이다.

전문 직업교육훈련 운영, 청소년 생활기록부 도입, 온·오프라인 대학입시 설명회 등으로 검정고시 합격과 대학진학 인원, 학업복귀와 사회진입 비율이 크게 개선됐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은 증가 추세에 있다"며 "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필요성과 차별 개선 요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지원센터가 학교 밖 청소년의 공적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관 간 후속조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