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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연장무게, 주말발표…비수도권도 추가조치 논의(종합)

"거리두기 효과, 이번주 후반까지 면밀히 살핀 후 발표"
비수도권 '3단계' 일괄 격상 검토…지역 편차 커 현실 가능성은 낮아

[편집자주]

수2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21일 오후 서울 동작구보건소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수도권에 적용 중인 새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비수도권도 추가 방역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앞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자문기구인 생활방역위원회(이하 생방위)에서 수도권의 4단계를 연장하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생방위는 감염병 전문가와 시만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책 자문기구이다.

◇수도권 4단계 연장여부 주말 발표…핀셋방역 추가될지도 주목

정부는 25일 종료되는 수도권의 4단계 효과가 시행 2주뒤쯤인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부터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행상황이 감소세와 거리가 멀고 예측도 불가해 우선 4단계 연장 가능성이 높이진 상황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생방위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편"이라며 "확산세를 유심히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수도권은 상당히 미묘한 상황으로, 유행이 진행 중인지 아니면 감소 또는 정체 상태인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4단계 연장여부 발표는 23일(금)보다 주말 발표에 무게가 실린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모임을 하지 말아 달라.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좋다"며 "오는 26일부터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를 논의 중이며, 늦어도 25일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핀셋 방역책이 추가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이상 모임금지'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상점이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어 밀집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비수도권 3단계 일괄적용 검토…현실 가능성은 낮아, 추가 방역조치 가능성↑

최근 확산세가 가파른 비수도권 지역에 대해서도 방역강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비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규모 편차가 크고, 유행세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 당국도 검토 수준에서 끝낼 가능성이 나온다.

그럼에도 단계 격상이 아닌 사적모임 금지만 더 강화하는 형태 등의 추가 방역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손영래 반장은 "비수도권은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오는 23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간 방역 조치를 논의할 예정이고, (모니터링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현재 비수도권에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다만 지역별로 (확진자) 편차가 크고,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수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전남이나 전북은 10만명당 1명 이하로 거리두기 1단계에 속하는 반면 강원과 제주는 그보다 훨씬 높아 지역별로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3단계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비수도권 지자체가 동의할지도 고민할 지점"이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 확진자와 의료체계, 유행경로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1~3단계를 적용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비수도권에 거리두기 격상 대신 3단계 수준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일괄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방대본)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확진자 비중은 0시 기준으로 지난 1일 14.8%에서 13일 27.6%, 22일 35.6%로 점점 크게 증가했다. 수도권 비중은 반대로 그만큼 감소했다.

이번 4차 대유행 직전까지만 해도 비수도권 확진자는 100명대에 그쳤다. 하지만 지난 8일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21일 551명으로 올 들어 최다 규모를 기록했다. 전국 비중으로는 31.9% 수준이었다. 22일은 546명으로 올해 두 번째로 많은 규모다. 비중은 35.6%로 더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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