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정부가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확대 시행하는 한편 물량은 10만 가구 늘리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7만1000가구를 포함해 10만1000가구를 추가 사전청약으로 조기 공급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부는 사전청약을 민간으로 확대 시행하기 위해 건설사가 공공택지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6개월 내 사전청약을 시행하도록 했다.

그간 지역 주민의 반발에 부딪혔던 태릉골프장 주택공급은 축소하는 한편 인근 지역에 대체 물량을 확보해 기존 계획인 1만 가구 공급 물량은 유지했다. 과천 역시 대체부지 마련 등의 방안으로 4300가구를 공급한다.

다음은 국토부 1차관 및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이번에 발표한 민간 사전청약 분양가도 60~80%로 공급되는 것인가. HUG하고 분양가 검증에 이견이 있을 때의 절차는 어떤가.
▶HUG가 분양가 검증을 단독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HUG 내에 사전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 만들 것이다. 분양가는 결국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인데 택지비는 LH 매입가라 분명하고 건축비도 매년 정부가 고시하고 있다. 관건은 가산비인데 민간 브랜드는 내부 마감재가 LH보다는 낫다는 평가도 있어 가산비가 높을 수 있다. 실태가 어떤 지 평균치 사례를 가지고 HUG 위원회에서 추정분양가 검증할 것이다.

-지난해 8·4 대책에 언급한 신규 부지들이 3만2000가구였는데 과천, 태릉을 제외한 1만8000가구 공급 추진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이들 지역의 계획은 변경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다른 부지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용산 캠프킴은 지금 오염 정화작업이나 부지매입 관련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LH 여의도 부지도 지역 의견을 반영해서 일자리 주택공급이나 생활 SOC 확충 등의 방향으로 기본 구상 거의 완성된 상태다. 서울 조달청과 국립외교원 부지도 개발 구상에 대해서는 정리 된 상태이고, 조달청은 임시사옥 이전을 합의가 됐다. 국립외교원은 개발구상을 바탕으로 주택사업 승인을 준비 중에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입주권 제한시점이 6월29일로 변경되면서 막판에 투기성 거래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후보지 취소 여부가 궁금하다.
▶국회 통과일인 6월29일로 하면서 그때 등기까지 겸용한 것으로 엄격한 요건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막판 투기적 거래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 이상거래를 정량적으로 파악을 해서 문제가 없거나 낮은 경우에만 발표를 하고있다. 예정지구 지정단계에서는 이상거래 여부를 재차 조사하고 투기가 광범위하게 성행했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예정지구 지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다.

-1차 사전청약 물량이 신혼부부에게 몰렸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사전 청약에서는 어떻게 되나.
▶1차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신혼부부 특공 비율이 민영보다 높았다. 이번 공공택지 민간사업 시행분의 특공 비율은 지난 사전청약에 비해서는 좀 낮아질 것이다. 2·4 대책으로 시행하는 사전청약에서도 신혼부부 쏠림은 줄어들 것이다. 2·4 대책은 민간택지에서 공급될 예정이었던 부지를 공공사업시행자로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택지에 준하는 공급비율을 적용하겠다 말씀드린 바 있다.

-태릉 같은 경우 공공임대 중에 일부 물량을 노원구민에게 제공한다는 보도 있었는데 이런 인센티브가 마련돼 있는 것인가.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분을 지역주민에 우선권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비율을 법정비율인 35% 수준 내외로 공급하는 것으로 노원구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상황이다.

-이번 발표한 사전청약 물량 중에서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물량도 있는가.
▶공공택지 민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 청약하고 자격 기준이 동일하다. 2·4 대책 사전청약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부가 아니라 추첨제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한테만 제공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제약이 있을 것이다.

-태릉 대체 물량에서 하계 5단지를 포함한 영구임대아파트는 지난해 SH 등에서 정비계획에 나온 것이다. 기존에 나와 있던 물량을 대체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쪽 사업지에서 계획에 없던 사업지가무엇인가.
▶하계 5단지는 서울시에서 기 공개한 입지지만 사업 진척이 더디거나 불투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번 발표를 통해 본격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수락산 역세권 개발사업은 지자체 협의과정에서 새롭게 도심복합사업으로 최초로 공개되는 입지이다. 신규택지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9000가구 정도를 추가로 발표할 계획인데 태릉과 인근 지역에 있는 신규입지로서 대체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지역 부지 확보를 자주 언급했는데 공공기관 이전부지 중에 추가로 협의 중인 곳이 있는지.
▶다음 주에 발표하게 될 14만가구는 지난번 2.4대책의 잔여물량을 발표하는 것이다. 현재 계획된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부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2·4 대책 복합사업 후보지에서의 사전청약 신규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
▶2022년 사전청약으로 제시한 물량은 3분의2 동의를 받은 1만9000가구 중에 조합원·토지주 우선 분양 비율이나 공공임대 비율을 제외하고 22% 수준인 3800가구 수준이다. 2023년 사전청약 물량은 2.4대책 당시에 발표한 계획 물량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미 매각한 부지의 사전청약 기대참여율을 50%로 잡았는데 산출 근거는 무엇인가.
▶택지 공급은 업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센티브다. 택지공급을 좌우할 수 있을 정도의 가점을 주기 때문에 향후 사업을 하려는 기업들은 높은 관심을 가지고 사전청약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이미 보였다. 구체적인 참여율은 개별 입지 사정이나 업계의 경영 여건을 조사해 추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다만 50%는 택지 공급이 업계의 경영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볼 때 보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