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의사일정에 합의한 뒤 합의문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가 1일부터 100일간 진행될 정기국회로 공이 넘어갔다.

그동안 언론중재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을 벌여온 여야는 해당 논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당분간 냉각기를 가지게 됐다.

하지만 언론중재법에 대한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한데다 내년 대선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는 서로의 입장을 이전보다 더 쉽게 굽히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내용이 완화됐다'며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수정이 아닌 '법안 폐기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논의 과정은 물론 협의체 구성부터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전날(8월31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30일부터 총 6차례 회동을 가진 결과, 민간 전문가들까지 참여하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9월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8월 국회에서의 처리를 결의했던 여당은 청와대의 우려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언론단체 및 야당의 의견을 수용, 법안 처리 시한을 9월로 늦추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데 합의하는 방식으로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야당 또한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는 대신 법안 처리시한을 못 박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다만 사회적 합의기구인 일명 '8인 협의체'는 사실상 여야의 언론중재법 처리를 둘러싼 '2라운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여야는 각각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해 총 8명으로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한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31일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 관련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21.8.3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하지만 국민의힘이 문제 삼고 있는 독소조항이 폐기되지 않고 민주당 강경파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터트리는 상황 등이 이어진다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는 8월 대치 국면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여야가 협의체 구성원 인선을 두고 대치를 시작한다면 실제 협상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예상보다도 더 길지 않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정기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다는 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순탄히 논의될 환경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여당은 100일간의 정기국회에서 내년 대선을 겨냥해 문재인 정부에서 다하지 못한 국정 과제 입법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반면 7석의 상임위원장을 다시 찾은 야당은 더 강력한 대여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한국판 뉴딜 2.0법 △세종의사당설치법 △신문법 △국방개혁법 등을 추진하기로 한 상황이다.

그중에서도 '언론개혁 시즌2'로 불리는 신문법 개정안과 미디어바우처법은 그간의 언론중재법 논의 과정을 고려하면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수 있는 쟁점 법안들로 꼽힌다.

한편 7개 상임위원장을 갖게 된 야당은 이같은 여당의 '일방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다. 상임위원회 일정 조율과 법안 심사 등을 두고 여야가 이전보다 더 극단적으로 부딪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더구나 10월쯤 열리게 될 현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야당이 내년 대선을 약 6개월 앞두고 가장 벼르고 있는 정치적 이벤트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방역, 백신 접종 등 국정 현안들을 놓고 송곳 감사에 나설 계획이다. 여기에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라임·옵티머스 사태'도 재조명해 대여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안'을 두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국민의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종배 의원)을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