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 강남구,서초구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9.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지난달 기준금리 0.25%포인트(p) 인상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과 맞물린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가 앞으로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기준금리만 놓고 보면 소폭 인상만으로 집값 잡기에 역부족이란 의견이 나온다. 현행 0.75%의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 1.8%p나 낮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9월 첫째주(6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전주에 비해 0.40% 올랐다. 이로써 4주 연속으로 역대 최고 상승률이 유지됐다. 서울은 0.21%로 6주 연속 0.2%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우려로 거래 활동은 감소했지만 지역별 인기 단지의 신고가 거래와 전셋값 상승, 매물 부족 등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전격 인상했다. 또한 이날 공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 인상 방침을 내놨다.

이에 기준금리가 오르면 시중 대출금리가 뒤따라 오르면서 가파른 주택가격 오름세도 꺾일 거란 기대감이 형성됐다. 그럼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고공행진한 것이다.

가계대출도 마찬가지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은 1046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2000억원 늘었다. 지난 7월에 전월 대비 9조7000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축소되긴 했지만 오름세가 계속 이어졌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아우른 전(全)금융권의 전년동월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9.5%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소폭 인상만으로는 가파른 집값 상승 흐름을 돌려세우기에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 한은도 최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21년 9월)'에서 기준금리 0.25%p 인상시 1년에 걸쳐 가계부채 증가율과 주택가격 상승률이 각각 0.4%p, 0.25%p 둔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매월 급격하게 치솟는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상승률과 비교하면 이러한 둔화폭이 그다지 크진 않다.

금융업계에선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를 한 차례 추가로 인상, 기준금리가 0.75%에서 1.00%로 오를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후에는 가계부채 증가폭이 이전만 같진 않겠지만 "그래도 집 살 사람은 다 살 것"이란 전망도 만만치 않다.

실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50%에서 0.75%로 0.25%포인트(p) 상승할 경우 늘어나는 주택관련대출 이자부담은 1조4000억원에 불과하다. 기준금리가 1.00%가 되면 이자부담은 2조7000억원 증가하며, 기준금리 1.50%에 이르러서야 이자부담이 5조4000억원 늘어난다.

현재 기준금리가 적정 수준에 비해 2%포인트(p) 가까이나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최근 한국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테일러 준칙을 활용한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다. 보고서는 적정 인플레이션(인플레이션 갭), 잠재 성장률 등을 고려한 금리 정책 운용 방법론인 '테일러 준칙'에 따라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추정했다. 그 결과 현재 기준금리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보다 1.8%p 정도 낮았다.

이는 한은이 현행 기준금리를 0.25%p씩 5번은 올려야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도 공격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후년까지 2년간 기준금리를 2%p 올릴 만한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며 "관건은 속도 조절이다. 기준금리를 1년새 급격히 올리면 경기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년에 걸쳐 서서히 인상해서 경기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