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오른쪽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21.9.1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더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있어야 하고 신경을 써서 관리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추석 이후 필요한 경우 보완 대책을 발표하려고 계속 준비 중”이라며 “9월 가계대출 동향을 보면서 (추가 대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가계부채 관리를 해나가는 것에 대한 이의는 없지만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을 만드는 데 얼마나 걸리느냐’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가계부채 관리에서 큰 문제가 실수요자의 대출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인데 이를 관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가계부채의 타이트한 관리 정책을 앞으로도 지속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금융위원장으로 통화 정책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한국은행이 그 방향(금리 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시 건전성 관리를 같이하는 방향으로 가야 가계부채 문제나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에 대처가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저승사자’라는 별칭이 붙은 데 대해선 “가계부채가 시급한 현황이기에 관리 강화를 여러 차례 강조한 과정에서 이런 별명이 생겼는데 불편한 것은 없다.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 여부에 대해선 “불합리한 수수료는 계속 개선을 해왔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금지하면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 대출(로만) 이뤄질 수 있어서 장단점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폐지하면 변동금리 위주의 단기대출로 대환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근저당권 설정 등의 법적 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있기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암호화폐 업권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선 “국제적인 정합성에 맞고 국민 재산권 보호 측면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가 된다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