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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이 "실언"했다는 北김여정…아슬아슬 남북관계

우리 군 SLBM 발사한 날 북한군도 탄도미사일 훈련…남북 군비경쟁 양상

[편집자주]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20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 부부장.20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남북한 간의 '군비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는 듯한 모습이 연출되면서 한동안 아슬아슬한 남북관계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군은 이달 15일 국산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실제 잠수함에서 목표물을 향해 쏘는 최종 시험발사에도 성공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7번째로 잠수함을 이용한 SLBM 발사에 성공한 나라가 됐다.

이날 시험발사를 참관한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군이) 언제든 북한의 도발에 대응할 수 있는 충분한 억지력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줬다"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자주국방의 역량을 더 굳건하게 다지게 됐다"고 평가했다.

북한군도 이날 우리 군의 SLBM 시험발사에 앞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1발씩 쐈다.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우리 군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국방부 제공) 2021.9.15/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이에 대해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자에서 "철도기동미사일연대의 검열사격 훈련"을 실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한군의 이번 훈련은 박정천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관했다.

북한은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이 올 1월 열린 제8차 당 대회 당시 수립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정은 당 총비서의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은 15일 오후 늦게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의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한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 "자기들(남측)의 유사행동은 평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고 우리 행동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동으로 묘사하는 비논리적이고 관습적인 우매한 태도에 커다란 유감을 표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무기체계 개발 5개년 계획'은 우리 군의 '국방중기계획'과 다를 게 없다는 게 북한 측 주장이다.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실언"으로 규정 짓고 "매사 언동에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말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군의 철도기동미사일연대 검열사격 훈련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김 부부장의 이번 담화는 과거 거의 대남·대미 비난 담화에 비해선 차분하면서도 정제된 표현을 사용했지만, 그와 동시에 북한이 우리 군의 무기 개발 동향을 주시하고 있단 점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남북한 양측이 지나친 군비경쟁으로 서로를 자극해선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 있단 해석도 나온다.

그러나 남북한 모두 저마다의 '계획'에 따라 무기체계 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이번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 연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에 대해 정대진 한평정책연구소 평화센터장은 "(남북한 간에) 아무런 간접대화도 없이 오해만 쌓이는 것보다는 '주고 받기'(팃포탯)라도 하며 긴장을 유지하는 게 오히려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준다"며 "북한의 진의 파악에 주력하면서 우리도 남북관계 파국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등의 방법으 접점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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