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스틸컷 © 뉴스1

'오징어 게임'의 성공으로 국내외 화제에 오른 넷플릭스가 국정감사에선 질타의 대상이 됐다. 러닝 개런티 없는 일방적 수익 배분, 망 무임승차 논란 등이 거론되며 K-콘텐츠의 성공이 넷플릭스의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넷플릭스에 대해 국내 시장과의 상생 의지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오징어 게임이 히트를 쳤는데 넷플릭스는 제작비의 110% 정도만 지급한다"며 "200억원의 제작비가 들었는데 수익 배분은 240억원 정도로 이게 합리적 배분인지 의문이다. 수익이 더 창출되면 제작사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트래픽이 2018년 대비 24배 폭증했음에도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안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지난 6월 국세청으로부터 800억원의 세금 추징을 당한 점도 꼬집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넷플릭스가 뛰어난 콘텐츠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게 해준 건 고마운데 (콘텐츠 제작사와의) 계약이 대장동 화천대유 같다"며 "오징어 게임 관련 초과 수익은 인정하지 않고 약정 금액만 배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이사(왼쪽부터), 정기현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 이강택 TBS 사장,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 박대준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가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 같은 지적에 이날 국감 증인으로 참석한 연주환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팀장은 "창작자들과 정당한 수익 배분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저희가 창작자와의 동반 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항변했다.

또 "수익 배분에 대해선 각 타이틀마다 계약이 다르고,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 배분한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창작자들에게 정당하고 충분한 수익을 배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도 망 사용료 문제를 짚었다. 양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돈은 많이 벌어가면서 트래픽 사용에 대한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SK브로드밴드와의 재판에서도 패소했다"며 "재판이나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통신 3사와 합의해 망 사용료를 납부할 의향은 없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연주환 팀장은 "통신사, 이용자와 상생 방안을 항상 고민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픈 커넥트라는 캐시 서버 구축을 통해 윈윈할 수 있다고 본다. 오픈 커넥트가 상생 솔루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넷플릭스 등 국내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외국 사업들에 대해 방통위가 망 이용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국회와 법안 고민을 같이하고 해외 입법 사례도 연구해서 말씀하신 취지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