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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강화…"OTT·VOD 등도 장애인 방송 의무화"

장애인TV 보급률 2025년까지 50%로 상향…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 7%로 상향
한상혁 위원장 "장애인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

[편집자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화 방송과 장애인TV 보급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화 방송과 장애인TV 보급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나선다. 

현재 실시간 방송에만 적용되는 폐쇄자막 및 한국수어방송 등 장애인 방송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VOD 등 비실시간 방송으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시간 방송은 지상파와 종편 등에서 시간대별로 하는 방송을 뜻한다. 또 장애인TV 보급률을 확대하고 아바타 수화 및 인공지능(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12일 방통위는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미디어포용 종합계획' 발표 행사를 갖고 미디어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정책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식 행사에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 △박종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고선순 한국장애인부회회 회장 △이대훈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 △최상훈 한국방송협회 사무국장 △이상경 IPTV방송협회 센터장 △서장원 CJ E&M 부사장 △김현중 삼성전자 상무 △이승용 KT 전무 △조영훈 SK브로드밴드 그룹장 △이석우 시청자미디어재단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은 당연한 권리이며 이를 위한 정책은 정부의 의무다. 방통위는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에 소외계층을 위한 포용과 혁신의 가치를 담았다"며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 뒤처졌던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장애인 감사 품질 평가제도를 도입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정책이 패스트 팔로워 전략 하에 이루어졌다면 이제부터는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겠다"며 "한국 수화 방송을 7% 이상 편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업, 화면 해설 방송 시스템 개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콘텐츠 제작 지원 강화 △미디어 접근성 보장 △디지털 기술 혁신 △미디어 포용 기반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향후 5년간 3단계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먼저 콘텐츠 제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실시간 방송과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까지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유형별‧학년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작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제작 기반을 전국 10개 시청자미디어센터로 확대해 지역사회의 장애인방송 활성화 및 장애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고 소외계층 개인별 기기에 적합한 '미디어접근성콘텐츠'를 개발, 맞춤형 접근성 교육을 시청자미디어센터 및 범부처와 연계해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장애인 선택수신기 구매비용을 지원해 지난해 기준 32.3%인 장애인용 TV 보급률을 2025년까지 50%로 높이고 방송사별 화면해설 플랫폼을 하나의 전용 플랫폼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화 방송과 장애인TV 보급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향후 5년간 비실시간 방송에서의 장애인 방송을 의무화하고 한국 수화 방송과 장애인TV 보급률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뉴스1

유료방송에 가입한 장애인의 시청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막크기, 위치조정, 음성안내 등 장애인방송의 특화기능을 유료방송 셋톱에 탑재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이다.

일반 스마트TV에 탑재할 장애인 특화기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장애인‧고령층 등 소외계층이 재난정보를 쉽고 빠르게 인지할 수 있도록 문자음성해설, 수어, 애니메이션 등 맞춤형 재난정보 전달서비스도 개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완벽한 아바타 자동 수어 및 AI 음성합성 화면해설 방송시스템 개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포용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여앙과 국제콘퍼런스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수어방송 의무비율을 5%에서 7%로 상향하고 비실시간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하며 장애인미디어접근성 종합 법제와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방송법 69조 8항에 따르면, 지상파와 종편 등은 폐쇄자막은 100%, 화면해설방송은 10%, 한국수어방송은 5%를 의무화하고 있다. 폐쇄자막은 실시간으로 모든 음성 내용을 문자로 방송해주는 서비스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참석하신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기업들은 이윤 추구가 가장 기본적인 목표겠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실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해서 불만을 느끼고 요구하는 것들을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당사자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내고 같이 계획을 만들어나가는 참여 절차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12일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소리자바에서 개발 중인 수어아바타 '알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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