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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초과세수 10조→19조원이 맞다"…의도적 축소 논란에 말바꿔

"정확한 세수 예측 못해 송구…의도적 축소는 아냐"

[편집자주]

 
 
 
기획재정부가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으로 추계했다가 여당의 '의도적 축소' 의혹을 제기하자 말을 바꿨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314조3000억원 대비 약 19조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그동안 올해 초과세수를 10조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초과세수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1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수차례 밝혔고,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기재부 공식 입장이 됐다.

하지만 여당이 올해 19조원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재정당국이 의도적으로 축소한다며 '국정조사'까지 거론하자 태도를 바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정부가 예상했던 31조원보다 19조원 더 많은 50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도가 있었다면 국정조사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같은 시각 기재부는 출입기자들에게 '월간 재정동향'을 설명하며 "홍남기 부총리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말한대로 초과세수는 10조원 남짓이다"라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초과세수 추계 축소 논란이 커지나 반나절 만인 이날 오후 기재부는 초과 세수 규모를 윤호중 원내대표의 말처럼 19조원으로 바꿨다.

기재부는 전망치를 바꾼데 대해 "현재 시점에서 예상보다 강한 경제회복세, 자산시장 요인이 있다"며 "이런 전망치는 지난주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지난 15일 여당에도 설명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기재부는 특히 "일각에서 지적하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재부는 "추가적 초과세수는 최대한 올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대책 등에 활용하고, 나머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년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게 된다"며 여당이 추진하는 방역지원금엔 사실상 반대의 뜻을 전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6/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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