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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못받은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1% 고정금리로 대출"(종합)

총 2조원 규모 '일상회복 특별융자'…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서 신청

[편집자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업체 10만개에 총 2조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을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완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행정부가 마침 내년도 새 예산안을 짜는 시즌이므로, 국회와의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내년에 좀 더 실질적인 지원책이 보완돼서 조화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9월 매출 감소한 '인원·시설제한' 소상공인에 2000만원 융자

특별융자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원·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했고 매출이 감소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으로, 올해 9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피해 소상공인 업체 10만곳에는 1% 고정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이다.

이번 지원 대상에는 숙박시설, 실외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마사지·안마소 등이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다르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매출액 감소 기준을 다양하게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보다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면 된다. 과세보유자료가 없는 올해 6~9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한다. 접수 시스템 동시접속을 분산시키기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오는 29일 전 공고를 통해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자금 대출 조건도 완화한다. 지역신보의 코로나 특례보증 대상은 기존 중·저신용 일반업종 소상공인에서 중신용 영업금지·제한·경영위기업종 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오는 24일부터 소진공의 저신용 융자 한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상은 6등급 이하 특별피해업종에서 5등급 이하까지 확대한다. 1년 고용유지 특별피해업종을 대상으로 한 소진공 고용유지 연계융자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저신용 및 고용연계 소상공인 융자 1000만원을 이미 지원받은 경우 1000만원까지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2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소비·판매 촉진 행사 '줄줄이'…판로 개척 방안도 마련

단계적 일상회복에 발맞춰 소비·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행사와 판로 개척 방안도 마련된다.

먼저 다음달 18~26일에는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와 전통시장이 동시에 참여하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가 열린다. 또 다음달 3~5일 제주에서는 우수상품을 전시·홍보·판매하는 온·오프라인 '우수시장박람회'가 진행된다.

내년 6월까지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은 '시장 가는 날'로 지정하고 매년 1억원 규모의 경품 추첨 행사를 진행한다. 또 내년에는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해 전국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종전 17회에서 20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와 영상편집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제품 전시와 온라인 판매를 연계하는 '플래그십 스토어' 등의 오프라인 인프라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구독경제 활성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바우처 지원 △지자체가 지역 특산물이나 소상공인 제품으로 구성한 '꾸러미 상품' 정기보급 △정기결제 및 제품 공급이 가능한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 등도 추진한다,

아울러 30년 이상 업력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밀키트 유통 전 과정은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지원하고, 내년 2월에는 인천공항 내에 밀키트체험존을 입점할 계획이다.

◇모바일·카드 온누리상품권 1.5조 발행…디지털 전환 박차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을 위한 인프라 확충 계획도 마련됐다. 정부는 먼저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에 모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한편, 관련 정책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 및 신기술 보급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내년도에는 30곳 내외 전통시장의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을 지원하고, 배송 인프라도 구축할 예정이다.

여기에 내년도에는 모바일·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을 1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5000억원은 모바일 상품권으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를 배포하고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 'Z-MAP'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카드 상품권은 충전형 방식으로 총 1조원 규모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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