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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한 수'(gambit)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9일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윌리엄 페섹 칼럼니스트는 최근 "제롬 파월의 연준은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는 제목의 포브스 기고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페섹은 이 기고글에서 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한 한은을 두고 "연준이 말만 하고 있을 때, 한은은 행동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산 버블과 인플레이션 추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파월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 전 연준 의장과 같은 실험을 하는 동안 이 총재가 이끄는 한은은 폴 볼커 시대 연준 방식을 취했다"고 비교했다.

페섹은 "볼커 의장이 1970년대말에서 1980년대초에 했던 것처럼 이 총재가 한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이 총재의 긴축 조치는 중앙은행장들이 왜 1990년대 중반 이전에 찬사보다 비난을 받았는지를 상기시켜준다. 볼커 연준 의장은 고금리 정책으로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서 "반면 1995년 이후 그린스펀 의장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스파이스걸스 급의 대중 스타 대접을 받고 대중의 영웅이 됐다"면서 "2000년대초 의회는 의무적으로 세금을 인하했다. 하지만 2008년 리먼 브러더스 파산 이후 미 정부는 한 사람에게 경제 전략을 위임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현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은 그린스펀 시대에 가깝게 돌아갔다"면서 "파월 의장은 2017년 초 의장이 된 후 초반에는 재닛 앨런을 따라 긴축 기조였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월을 해임하겠다고 협박하는 트윗을 날린 뒤, 연준은 금리를 낮췄고 트럼프 정부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펼쳤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코로나19 사태가 닥쳤을 때 미국은 쓸 수 있는 통화정책 실탄이 얼마 남지 않게 됐다"며 "더 큰 문제는 초완화적 통화정책이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왜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테면 일본이 제로금리를 21년동안 유지하는 동안 소득 상승이나 혁신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페섹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중앙은행들이 불평등과 더욱 열심히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일본을 보면 과도한 통화정책은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낸다. 즉 완화적 통화정책이 자산가들만 더욱 부자가 되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과도한 통화완화 정책은 정부가 경제를 구조개혁하고, 보다 포용적 성장을 이끌도록 하는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가들에겐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 개편의 시급함을 없앤다"고 했다.

우리나라 한은을 두고선 "이 총재의 한은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해 있지는 않지만 이 총재는 한국의 정치권과 경제인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다"며 "결국 중앙은행장의 일은 '파티가 매우 달아오를 때 '펀치볼'(칵테일 음료를 담는 그릇)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총재의 또 다른 현안은 심각한 가계부채와 금융 불균형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규제 당국은 전통적인 '거시 건전성 정책'과 세금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별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은의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도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