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철 합동참모의장(왼쪽)과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 2021.12.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이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맞아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절차를 서두르겠단 의지를 거듭 다졌다.
원 의장은 1일 한미동맹재단에 보낸 신년사에서 "새해에도 한미 양국 군은 연합방위태세를 더 확고히 한 가운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장은 "한미동맹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왔다"며 "(작년 7월) 폴 러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 겸직) 부임 이후 전정한 '원팀(One Team) 정신'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가치와 의미를 더 높여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미 국방부는 지난달 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우리 군의 3단계 역량 평가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올해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미 양측이 2015년 승인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미군 대장·주한미군사령관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은 △연합방위 주도에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과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그리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미래연합사령관(한국군 대장)에게로 이양된다.
FOC 등 3단계 평가는 이들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다.
한미 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미군 주도의 현 한미연합사 체제는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 체제로 바뀐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도 전날 미리 배포한 신년사에서 "전작권 전환은 '책임국방'을 위한 시대적 과업"이라며 "전작권 전환 추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자"고 당부했다.